907 기후정의행진 충북참가단은 2024년 9월 2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후정의주간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청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상 탄소 감축 계획의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제반 권리 보장 운동인 기후정의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렸습니다.
< 순서 >● 사회 : 유진영(노동당 충북도당)● 907 기후정의행진 충북참가단 기조발언 :송상호(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규탄발언 :1. 박옥주(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본부장)2. 박종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미진(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기자회견문]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모이자, ‘907 기후정의행진’
충북참가단이 함께합니다!
전국 각지에 관측 이후 최대의 폭우를 쏟아부은 장마가 끝나고, 이제는 극한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극도로 가시화된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이 무서운 기후재난의 본질을 목도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날씨에 지나지 않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기후 재난의 부정의를 점점 더 심화시킵니다.
지난 여름 오송참사로 산사태로 무고한 시민, 이웃을 잃었습니다. 기후위기로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이들은 빈곤계층과 현장의 노동자, 노인과 농민들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유발한 가장 큰 책임은 피해받는 이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우리가 아니라 신공항을 짓고, 유전을 개발하고, 숲을 파괴하고, 강물을 가두고, 핵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 있습니다. 재난과 민생에는 눈감고 오로지 자본의 이익과 손잡는 정치권력에 맞서야 합니다.
충북도 역시 위기와 재난 속에서 시민들의 평등하고 존엄함 삶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4월에 발표된 충청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탄소 감축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계획을 수립했는지, 탄소 배출량 데이터조차 자료마다 일관되지 않게 나옵니다.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관리권한 내 감축 계획은 사실상 전기차 육성 정책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7%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충청북도의 노력과 상관없이 2030년 탄소 배출 전망에서 관리권한 내 배출량의 11.37%가 자동 감축된다고 하며, 탄소 흡수원의 경우 2018년에는 흡수량에서 제외했다가 2030년에는 포함시키는 통계 조작을 통해 흡수량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권한 내 배출량의 18.02%가 감축된다는 놀라운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종합해도 관리권한 내 실질적인 탄소 감축량은 10.33%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수송 부문의 경우 5.4조 원의 예산, 즉 관리권한 내외 전체 소요 예산의 41.6%를 투입하고도 탄소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공공교통의 수송률을 확대하지 않은 전기차 정책은 특정 기업만 육성하는 실패한 정책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권한 외 감축 계획을 분석해보면, 산업계의 탄소배출 확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권한 외 배출량은 충북 전체 배출량의 67.9%이며, 특히 산업계 배출량은 연료 연소, 전력, 공정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배출량의 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권한 외 배출량 중 95.4%가 산업계에서 배출되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어떠한 실효적인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CCUS(탄소포집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3차전지이기 때문에 국가의 전력이 여유가 있고,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CCUS는 아직 어떤 국가에서도 실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상황에 2030년까지 CCUS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가까운 기대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규 LNG 발전소로 인한 탄소 신규 배출량 4,420Kt(청주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에서 연 1,520Kt, 음성의 LNG 발전소는 2,900Kt)을 탄소 감축 계획 자체에서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2030년 관리권한 외 감축 목표인 4,188.05Kt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계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의 탄소배출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만 드러냈습니다.
기후정의는 시민들의 삶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해 907 기후정의행진은 9월 7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힘찬 행진을 만들 것입니다. 충북 청주 뿐 아니라 제천, 음성, 영동, 충주, 옥천의 시민들이 모여 907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려 합니다. 지역에서 힘찬 목소리로 큰 연대와 희망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907 기후정의주간을 통해 동네방네 기후행동을 진행합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기후행동을 통해 907기후정의행진을 접하게 될 많은 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현실이자 일상이며, 당면한 가장 큰 부정의이고 불평등입니다. 이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러. 9월 7일 거리에서 만나 그 힘찬 걸음을 함께 해주십시오.
2024년 9월 2일
907 기후정의행진 충북참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