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에 시민 5만명이 서명했
기후위기 시대다. 2030년이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 티핑포인트에 도달한다고 기후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후손, 지구의 온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자 이산화탄소를 과대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하루빨리 중단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1.5〬 C 상승 방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계와 국제사회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거꾸로 민간 발전사업자인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개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에 있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완공된다면, 연간 1,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1,229만 톤보다 많은 양이다. 앞으로 30년간 가동할 경우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최대 1천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4억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해 기후재난을 앞당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재난을 향해 역주행 하려는가?
문제는 민간자본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려 하여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 우리에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작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를 조직하였고, <탈석탄법>을 국민입법청원을 통하여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간절한 마음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신규 석탄발전소를 철회하고자 하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청원활동을 벌였다.
‘탈석탄’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은 뜨거웠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은 <탈석탄법>을 제정하자는 청원에 앞다투어 서명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권했다. 9월 26일, 1만 8천여 명에 불과하였던 서명자 수는 청원 기간 마지막 3일 동안 각각 4천 명, 9천 명, 1만 9천 명, 매일 두 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마감일 하루 전인 9월 29일, 마침내 5만 명을 달성하였다.
2023년 1월 11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