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 언론기고]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전기! 누구 책임인가?(6월 4주차)

관리자
발행일 2019-07-23 조회수 394

 

원자력 발전소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명목으로 시작되었는 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전 세계에 가동중인 원전은 449기, 건설중인 56기 합해서 500개 넘는다. 총 시설 용량은 약 45만 MW로 전세계 원전발전비중은 10%정도이며, 감소추세에 있다. 한국은 2018년 현재 원전이 OECD 평균보다 10%정도 높은 반면 재생에너지는 10%정도 낮다.
고리, 울진, 월성, 영광 등 국내 모든 원전단지는 원자로밀집단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으며,원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도 고리 341만명(일본 후쿠시마 17만명 22배) 등으로 너무 위험하다. 일본 후쿠시마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해일로 폭발했다며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이는 아무리 정부가 안전하게 설계하고 시공을 한다고 해도 천재지변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이 보여준 것이다.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을 막을 수 없는 한 원전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처리방법도 없이 임시창고에 그냥 쌓아 놓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6500톤이나 있는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10만 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이 폐기물만 관리하는 것도 위험하고, 비용이 엄청나다. 그래서 원전은 저렴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

에너지는 경제성장에 필수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도입된 원전,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그간 산업계는 혜택을 누리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여 그동안 급속한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경제성장과 전기소비 증가률은 동반 상승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외연적 성장은 성장만큼 에너지도 소비하였다. 그러나 IT기술을 포함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에너지 저소비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전기비중을 낮추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 경제성장률과 전기소비 증가량의 동반상승은 더 이상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사이에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 경제도 성장 방식을 양적, 외연적 성장에서 내포적, 녹색 성장 방식으로 전환을 이미 선언했다. 그리고 법도 마련했다. 그러나 환경과 안전, 생명(환경급전)보다는 효율을 우선시 하는 사회 의식, 제도(경제급전) 등을 보면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량은 9703kwh로 OECD평균보다 한참 높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1인당 주거용전기사용량은 1274로 1/8 수준이다.  가정용만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 시민들은 전기를 아껴 쓴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많이 써서 시민들을 억울하게 만든 것인가? 산업계이다. 산업계가 차지하는 사용 비중이 미국, 일본이 각각 23%, 30%에 인데 반해 한국은 52%이고, 가정용은 37, 31%인데 한국은 13%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중이 낮은데도 절전운동은 시민들이 대상이었고, 절전을 해야 하는 것도 시민들 몫처럼 말했다. 이는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책방향과 내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산업계가 많은 혜택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 경제발전을 앞세워 그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었다. 이제는 정부와 산업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회적 의무와 책임를 다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도 불가능하며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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