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1. 
   청주 시민사회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활동 폭발
   

SK하이닉스가 자신이 사용할 LNG발전소를 청주시내에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활동이 2020년 폭발하였다. 주민대책위, 노동단체 등 많은 청주시민들이 반대입장을 밝혔고, 미세먼지충북대책위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환경부 앞에서 4개월이 넘게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또한 청주시내 곳곳에서 집중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항의 방문을 진행하였고, 청와대까지 가서 기자회견과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워 진 다음에는 3차에 걸친 유튜브 온라인집회 등으로 반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해결협의회를 구성하여 미세먼지대책위에 제안하였지만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후 갈등해결협의회는 현황분석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개발 우선 행정으로 충북도내 곳곳에서 잘리고 뽑히는 가로수
   

가로수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차단, 열섬 방지를 위해 도심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아직도 충북 도내 곳곳에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행정 편의적인 사업 방식으로 가로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지난 9월 말에 청주시 가경천에 심어져 있던 살구나무 157그루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베어졌다. 또한 10월에는 제천 청풍호반 왕벚나무 수백 그루는 도로선형개량공사를 이유로 베어졌고, 11월에는 청주시 제2순환로 중앙분리대 메타세콰이어와 무궁화 수백 그루가 공업용수공급 관로 공사를 이유로 뽑혀졌다.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인 나무가 개발 우선, 행정 편의적인 사업 시행 방식으로 충북도내 곳곳에서 훼손되고 있다.

3. 
   인간의 생태계 파괴,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목
   

지난 2월 발생한 전염병 코로나19로 전세계가 멈췄다. WHO는 이를 팬데믹으로 규정하는 등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충북에서만 519명의 확진자(12.11 기준)가 발생하였다. 도민들은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 배달서비스 확대 등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 바이러스 접촉,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인적 이동으로 인한 질병의 빠른 확산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지금의 삶의 방식이 바꾸지 않고 생태계 파괴를 계속한다면 이번 사건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4. 충북도내 무분별한 산업단지 건설 논란

충북도는 4% 경제규모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연간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월에 발표하고, '산업단지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산업단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 곳곳에서 무분별한 산업단지 건설로 논란을 빚고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평가, 토지 매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수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었지만 적절한 보존·관리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이테크벨리산업단지는 여러 마을 사이에, 황새생태연구원에서 5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또한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는 가족공원 등을 포함한 밀레니엄 타운을 둘러싸고 조성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에도 증평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5. 
   우암산 순환도로 걷기 길 조성으로 도시생태 축 복원 시작
   

우암산 순환도로(3.8Km) 걷기 길 조성으로 우암산이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사람 간 비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이면에는 자연과 접촉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흐름에서, 우암산 순환도로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였다. 우암산 순환도로 걷기 길 조성 사업은 ‘우암산 시민품으로 시민추진위원회’와 충청북도시, 청주시가 함께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진행되었다. 9년 전 행정에서 일방적인 추진으로 실패된 사업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정책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해서 도시생태 축 복원의 모델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6. 
   청주시와 시민사회의 소각장 저지 활동 활발
   

청주시에는 전국 소각시설의 18%인 10개소의 소각시설이 운영 중이다. 특히 북이면 반경 2km 이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4곳의 소각시설이 집중되어있어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문제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환경영향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용량 증설, 과다소각 등 소각장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폐기물업체 4곳과 영업취소소송 등 각종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시민들도 집회를 열고 감사청구에 탄원서까지 작성하며 스스로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앞으로는 생활폐기물처럼 사업장 폐기물 처리도 배출한 지역에서 책임지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6. 
   대청호 규제 완화, 충청권의 식수원 오염 논란
   

충북도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 상류 청남대 유역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청호는 1980년 대청댐, 1983년 청남대가 만들어지면서 40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및 각종 개발행위에 규제를 받아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의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대청호 수질악화는 물론,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식수를 오염 시킬 우려가 있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지역 주민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

6. 
   문장대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반려, ‘35년 갈등’ 사실상 종지부
   

7월 경북에서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를 요청하면서 두 지역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충북도와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상주시청과 대구환경청을 방문,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 개발계획 철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를 촉구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9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지만 시행하지 않았고, 괴산군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설명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 처리하였다. 이로서 지난 35년간의 갈등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9. 
   청주시 자원순환 거버넌스 운영과 쓰레기 저감 활동 활발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 재활용 폐기물 수입규제 등으로 재활용 시장이 불안정하자 청주시 재활용 수거·운반업체들이 공동주택 수거 거부를 통보하였다. 청주시와 시민단체는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자원순환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생활폐기물 정책의 현안 문제와 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비닐과 플라스틱 수거·운반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는 ‘청주자원순환포럼’,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쓰레기 저감을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9. 
   탈화석연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충북도내 각계의 노력 활발
   

탈화석연료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도내 시민사회, 지자체, 기업 등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올 초 충북도내 20여개 환경노동단체가 중심이 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을 출범하여 지자체의 ‘기후비상사태’ 선언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 추진을 촉구하였다. 행정에서는 지난 6월과 충북도내 11개 시군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7월에는 충북도가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 하였다. 이후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해 갈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LG화학은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RE100’을 선언하였고, 2050년 탄소배출량을 2019년 배출량 수준인 1,000만톤으로 억제하여 3,000만톤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9. 
   54일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충북지역 피해 속출
   

1973년 이래 5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한 충북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만 2,497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재산피해만이 아닌 인명피해 역시 발생하였고 농작물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역별로는 제천·충주 북부지역에는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충북 영동·옥천 지역은 상류 용담댐의 방류로 하천변 마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장마로 수많은 국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험하였다. 이후에는 이런 기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대비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2. 
    음성LNG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활발
    

음성LNG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 3년째 이어오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음성군 평곡리에 970MW급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하였다. 주민들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반대집회, 서명운동, 음성군청 앞에서 일 년 이상 천막농성도 진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음성LNG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지만, 한국동서발전과 음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체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이에 음성군민들은 환경부, 충북도 항의 방문, 기자회견 등 반대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13.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제정 발목 잡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멘트 업체
    

충북과 강원에는 시멘트 제조 업체 7곳이 밀집해 있으며 해마다 시멘트 5220만t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93%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에 따른 주민 피해도 심각하여 천식, 폐질환 발생 등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충북과 강원 등은 시멘트 1t에 1000원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주민 지원과 환경개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심사가 보류되면서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 또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시멘트세 대신 기금 조성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와 주민의 피해는 눈 감고 시멘트 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는 더 이상 제천단양 지역 주민의 시멘트 피해에 눈 감지 말고 조속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14. 
    미호강, 대청호 주민중심의 물환경보전활동 확대
    

대청호에 직접 유입되는 상류 하천에 대해 주민중심의 일상적 하천관리활동 전개를 위해 2019년에 이어 주민하천관리단 활동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기존 묘암천, 노현천 외에 등동천까지 확대되었고 마을주민 참여를 통해 대청호의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였다. 미호강은 기존 하천 구간 중심의 활동이 아닌 미호강에 유입되는 지류하천 권역을 설정하여 무심천권역, 석화천권역, 가경-석남천권역, 미호강본류 외에 포함되지 않았던 병천천권역까지 확대하여 하천 유역 전반에 걸쳐 오염원조사, 감시, 계도,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주민중심의 일상적 하천관리활동을 통해 주민의 역할을 높이고 통합적인 유역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공공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