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불허로 2050 탄소중립 의지 표명하라!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불허를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지금도 청주시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전혀 없는데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부문)의 40%(152만 톤)를 넘게 배출하는 LNG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2050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10월 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으로 2018년 대비 40%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는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50% 감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목표로 시민단체의 비판을 사고 있다. IPCC 특별보고서는 2010년 대비 45%의 감축을 권고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로 환산할 경우 5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위원회는 여전히 탄소중립도 기후위기도 막기에 역부족인 NDC를 내놓아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 이들은 NDC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높은 2018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청주시는 2017년 기준(가장 최근자료) 915만8천 톤보다 4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원을 유입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 온실가스 배출량(2017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산업 435만3천 톤이고 에너지 373만9천톤, 농업 18만4천 톤이다. 역시나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과감한 감축 정책 없이는 청주시 2050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청주시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불허를 촉구했다.
○ SK하이닉스는 지난 9월 28일 청주시에 LNG발전소 건축허가서류를 제출하고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 상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상쇄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회피하고 늦춘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판했다. 더불어 SK그룹이 대외적으로는 ESG경영과 RE100선언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며 여전히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청주시도 SK하이닉스의 눈치만을 보며 청주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더불어 청주시는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빚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역행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허가할 것이 아니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햐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것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청주를 만들어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불허 촉구 기자회견문]

청주시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불허로 2050 탄소중립 의지 표명하라!

지난 10월 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으로 2018년 대비 40%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는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50% 감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목표로 시민단체의 비판을 사고 있다. IPCC 특별보고서는 2010년 대비 45%의 감축을 권고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로 환산할 경우 5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탄소중립위원회는 여전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도 기후위기를 막기에도 역부족인 NDC를 내놓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에는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후 8월 6일 청주시도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기후변화 기본현황 분석 및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수립’ 등을 위해서다. 이를 토대로 연단위 감축량 등 부문별 목표를 제시하고, 단위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연차별 사업량을 제시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청주시의회 <탄소중립 그린뉴딜 특별위원회>와 <탄소중립추진기획단>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탄소중립조례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늦게 시작한 만큼 감축 목표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시간도 촉박하다.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NDC 이상의 계획을 청주시도 수립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NDC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높은 2018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청주시는 2017년 기준(가장 최근자료) 915만8천 톤보다 4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청주시의 온실가스 배출량(2017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산업 435만3천 톤이고 에너지 373만9천 톤, 농업 18만4천 톤이다. 역시나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과감한 감축 정책 없이는 청주시 2050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도 청주시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부문)의 40%(152만 톤)를 넘게 배출하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SK하이닉스가 지난 9월 28일 청주시에 건축허가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청주시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 상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상쇄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은 지금 당장 행동해도 늦는다. 현재의 미진한 NDC로는 기후위기 대응은 커녕 탄소중립마저 달성하기 어렵다. 10월 8일 열린 2030 NDC 온라인 토론회에서 최태원(SK그룹) 회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회피하고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더구나 SK그룹은 대외적으로는 ESG 경영과 RE100 선언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며 여전히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청주시도 SK하이닉스의 눈치만을 보며 청주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청주시는 수많은 환경피해와 갈등을 빚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역행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허가할 것이 아니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들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청주를 만들어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13일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