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소각장의 도시 청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작으로 쓰레기 저감 대책 마련하라

!

 

환경부가 지난 

11

월 

7

일 식당

, 

카페에서 시행했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1

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 

󰡐

1

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이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

,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

, 

비닐봉투 사용시 부과하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작년 

11

월 

24

일부터 이미 시행했어야 할 규제를 

1

년간 유예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 일회용품 정책을 포기하는 수준의 발표다

.

 

환경부가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지난 

9

월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1

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 2018

년 

‘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 2019

년 

‘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와 같은 환경부의 정책과 규제 시행을 준비해온 소상공인은 도산위기에 처했고

, 

국민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동참했던 업체들도 무더기로 이탈하고 있다

.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여

·

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시민과 소비자

,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

 

현재 국제사회도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 

환경부는 국제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

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

 

더불어 청주시에 촉구한다

. 

청주에는 전국 민간 폐기물소각시설 

67

곳 중 

6

곳이 소재하고 있다

. 

소각량은 전체의 

18%

에 달한다

. 

그런데 최근 강내면 연정리 신규 소각시설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업체 승소로 끝나면서 민간 소각시설은 

7

곳으로 늘게 됐다

. 

또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도 

2

심에서 청주시가 역전패한 뒤 대법원 상고심 중이어서 이 마저도 패소한다면 민간소각시설이 

8

곳이 된다

. 

공공 소각시설과 일반 쓰레기 소각량

, SRF(

고형폐기물연료

) 

소각량을 더하면 하루 

3380t

이 태워진다

. 

그야말로 소각장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

 

환경부가 아무리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켜도 청주시는 일회용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더 강력한 쓰레기 저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소각장의 도시 청주가 

‘

쓰레기 없는 도시

’

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 

청주시민들이 원하는 청주는 

‘

쓰레기 없는 꿀잼 도시

’

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이에 계도기간이 끝나는 

11

월

24

일부터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기 바란다

. 

필요하다면 

‘1

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

를 제정하여 청주시 전역에 일회용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

 

2023

년 

11

월 

23

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