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청주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가 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개발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큰 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동식물상, 대기질, 토양 등의 조사를 몇 회 할지, 몇 개 지점에서 할지, 어디서 조사할지, 조사 범위를 500m로 할지 5㎞로 할지, 주민설명회를 1회 할지 2회 할지 등등..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지점, 횟수, 방법 등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해지면 이에 맞춰서 개발업체는 조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공공에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발 업체들은 협의회 전에 이미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네오테크밸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개발업체가 가져온 내용을 검토하며 몇 가지를 강화시켰습니다. 예를들어 동물상 조사범위가 300m였는데 3㎞로 확대하였습니다. 개발부지 인근 미호강에서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서식을 확인해야 하는데 조사범위가 300m면 미호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기질 조사 지점도 오창과학단지의 주택지에 거의 없어서 이 곳에 3~4군데 더 조사 지점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주민설명회도 보통 1회 진행하는 것을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주말에 2회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참여 요청이 왔을 때부터 단체 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들어가는 게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논란 끝에 ‘그래도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이후 대응할 방법도 생기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되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하는 청주시는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 의견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대면회의 자체를 못할 때가 아니고서야, 이 중요한 논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였고 다행히 대면회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면회의를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이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만, 조사 범위와 횟수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결정된 내용을 위원들에게 알려준다 해도, 서면 회의는 결국 위원들의 의견서를 취합해서 담당과(담당과장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에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대면회의는 개발 업체가 가져온 안(초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이 토론 또는 표결하여 수정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서 개발업체가 가져 온 내용 보다는 까다롭게 평가서를 작성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환경영향평가서는 작성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협의회에 지역 주민들도 위원으로 참여하여 산업단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주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혹시 이 산업단지가 추진된다면 이범석 시장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꼭 전달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산업단지를 막기 위한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의지입니다. 청주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를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17945" align="alignleft" width="750"] 신영이 청주테크노폴리스로 돈 벌고 여기까지 산업단지 짓겠다고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17946" align="alignleft" width="562"] 오창 들어가는 길 좌우의 넓은 벌판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려고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17947" align="alignleft" width="750"] 이 산업단지에도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옵니다[/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