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

-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7대 정책 제안 -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간 이어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 조치와 대책을 쏟아내고, 국회에서는 그간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켰고 어린이집, 키즈카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게 되었고 LPG차량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정도 변화로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을 안해도 되게 된 것일까? 아직은 아닌 거 같다.
정부와 국회차원의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법이 지자체 차원에서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도 시간이 지나 봐야 미세먼지가 저감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법제도만 조금 바뀌었을 뿐, 그에 따른 시행은 아직도 먼 상황이이고 바뀌어야할 법제도들이 여전히 많다. 특히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친환경자동차 의무제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른 지역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인데 청주만 나쁨인 경우를 보면 전국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청주 차원의 대책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 더러는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제안도 있겠지만, 청주시의 최우선 과제가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게 맞다면 꼭 시행해야하는 과제들이다.
첫 번째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조례 제정이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38%를 차지하는 사업장이다. 청주시의 배출량 또한 비산먼지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연소, 도로이동오염원이 가장 많다. 그래서 정부도 올해 1월 사업장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4개 업종(제철업, 석탄발전, 석유정제업, 시멘트) 31개 사업장만 해당되고, 이 마저도 청주시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딱 1곳 뿐이다. 청주시에 있는 638개의 배출사업장(2017년 현재) 중 단 1곳만 배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자체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주시는 사업장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청주시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산업단지 조성계획 철회다.
2018년 현재 청주시내 가동 중인 산업단지가 9개,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6개다. 9개 산업단지가 가동 중이고 6개 공사 중인데 청주 대기질 상태가 이 정도다. 여기에 조성예정 산업단지 13개가 더해지면 청주에 산업단지가 총 28개가 된다. 청주의 모든 미세먼지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산업단지가 늘어나면 미세먼지 저감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대부분이 청주의 주 바람 방향인 서쪽에서 북쪽, 남쪽까지에 걸쳐 있어서 청주시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투기꾼만 배불리고 중요한 문화유적 훼손, 주민 피해 문제 등 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청주지역난방공사 2020년 연료 전환 약속 이행이다.
청주시 대기오염 다량배출사업장(12개소)의 전체 미세먼지 중 지역난방공사가 약 25.3%(연 286.7톤)를 차지한다. 황산화물(SOX)은 전체의 52.7%(연 69.4톤), 질소산화물(NOX)은 21.5%(연 207.3톤)를 배출한다. 그래서 2014년 당시 노영민 국회의원과 이승훈 청주시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2020년 LNG로의 연료 전환을 약속하였고 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다. 하지만 2020년 연료전환 약속이 2025년으로 늦춰진 지금, 이에 대해 책임있게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지금이라도 지역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제세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한범덕 청주시장, 그리고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 온갖 난개발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기간 단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난방공사 연료전환에 사업기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력은 이럴 때 발휘하라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청주시 쓰레기 소각장 신규·증설 중단이다.
청주시는 전국 폐기물 중간처분업 시설용량이 전국 최고로 전국 쓰레기의 20%를 소각하고 있다.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인 클렌코(구 진주산업)가 가동중이고, 소각시설 증설(우진환경), 신규 소각시설(DS컨설팅, 이에스지청원) 설치 등 청주시 소각시설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및 다이옥신 배출 뿐 아니라,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지역의 재가 암환자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는 더 이상의 소각시설 신규·증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관리와 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 소각시설 설비 용량 적정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소각 업체 운영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청주시의 폐기물 소각 시설 총량관리 조례를 마련 등 지속가능한 쓰레기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2부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배출이 1순위이지만 수도권은 경유차 배출이 가장 많고 청주시 역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이 상당하다.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 민간차량 2부제가 도입될 것이다. 그런데 차량 2부제를 도입하는데 청주시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데, 청주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화, 산남, 율량, 동남지구 등 청주시의 도심 확장, 출퇴근 시간대 수송 분담율, 자전거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시내버스 공영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민간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고 한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공영제를 논의하면 늦다. 이번 기회에 논의하자.
여섯 번째는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다.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어야 시행 가능한데 현재 충청북도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어서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청주시에만 해당 노후 경유차가 47,000대(2018년 10월 현재)가 넘는데, 이들 경유차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무작정 단속해서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과 폐차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문제는 재원이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차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한정된 재정에서 우선 투입되어야 할 것이 수소차 도입이 아님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수소차에 지원될 재정으로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폐차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일곱 번째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포기다.
LNG발전소는 친환경연료라 포장되지만 사실 화석연료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이 다량 배출되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도 상당하다. 그래서 청주지역난방공사 연료 전환 때도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하는 것은 찬성했지만 용량을 67M에서 400M늘리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음성에 건설하려고 하는 LNG 발전소도 중학교,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800m, 음성읍내와 1,0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 오려하고 있어서 논란이다. 하물며 청주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상 청주 도심이라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에 LNG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한다면 LNG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 개발 일변도의 정책방향 전환이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이 최우선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여하거나 다른 정책을 수정하거나 하지 않는다. 다만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구호’로 외칠 뿐이다. 그러는 사이 대규모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등 개발일변도의 정책방향은 바뀐 적이 없다. 문제가 있음에도 계속 추진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아파트가 남아돎에도 진행되는 동남지구 택지개발과 수많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100만 도시’ 만들겠다고 83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빼앗지 말고, 83만 청주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청주시민을 살리는 길이고, 청주시민 모두의 요구이다.

2019년 3월 2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 충북지부, 전농충북도연맹,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