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관리자
발행일 2016-12-29 조회수 583


올해에도 많은 환경뉴스들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도 있었고, 이에 맞서 삶의 터전과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환경이슈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 소식들을 엄선하여 발표함으로써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과 교훈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선정개요>
○ 추천공고 : 2016. 11. 15. / 2016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선정개요 및 추천요청
○ 추 천 자 : 환경단체, 행정기관, 언론사 등
○ 추천기간 : 2016. 11. 15. ~ 12. 2.
○ 선정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12. 9.)
○ 발 표 : 2016. 12. 15. 충북환경포럼 발표
 
1- 미호천 유역 상생협력 프로젝트 활발
세종시 조성과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미호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올해에는 미호천 물환경 개선과 유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활동이 더욱 활발히 펼쳐졌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미호천 상생협력 2020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주민참여 하천관리활동을 전개하였다. 백곡천과 무심천을 중심으로 하천돌봄이를 조직하여 매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발원지에서 합수부에 이르는 전 구간에 대한 종합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10월 13일 각계 89인이 참여하는 미호천포럼을 발족하였으며, 정책포럼, 유역협의회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한편 KBS청주총국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미호천의 현황과 가치를 집중 조명하기도 하였으며, 충청북도는 ‘TF팀’ 운영을 통해 미호천을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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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 살인기업 옥시 불매운동
2011년 급성폐질환 사망 사건으로 가시화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인과 대응 활동이 전면적으로 펼쳐졌다. 옥시레킷벤키저·SK케미칼·애경산업·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및 원료물질을 공급한 기업들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해 왔다. 정부공식 통계로만 52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낳고 1000명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충북지역에서는 환경, 여성, 소비자, 생협 등 32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대표적 생산업체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홍보 및 캠페인, 대안용품 만들기, 대형할인마트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피해 현황을 취합하고 알려내는 활동을 펼쳤다. 6월 중순에는 청주시내 9개 대형할인마트에서 모두 옥시제품이 철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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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환경 체험교육의 플랫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개관
10월 12일 생태환경 체험교육과 실천협력의 플랫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가 개관하였다. 환경센터(1,720㎡)에는 환경교육,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 전시관, 과학실험실, 생태공작실, 시청각교육실, 도서관, 토의실, 휴게공간과 사무공간이 포함되어 있다. 연수동(748㎡)에는 숙박이 가능하도록 객실(50명 수용), 식당, 세미나실을 갖추었다. 태양광 발전과 지열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친환경녹색건축물,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을 획득했다. 이곳은 1994년 청주시 생활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어 2000년까지 운영되었던 곳이며, 2010년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2011년 정부의 녹색시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선도사업으로 에코콤플렉스가 조성되었다. 자원순환과 녹색희망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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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천, 폐기물매립장 복구와 조성을 둘러싼 갈등
2012년 12월 폭설로 제천시 왕암동 지정 및 일반 폐기물매립장의 에어돔이 붕괴하고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에어돔을 복구해도 다시 붕괴할 것을 우려하는 제천시, 복구명령에도 비용문제로 이행하지 않는 소유업체 간의 갈등이 계속되다 결국 원주지방환경청의 폐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에 이르렀다. 제천시는 최저가에 낙찰받아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막대한 예산과 유지·관리에 부담을 느껴 입찰을 포기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수시로 간담회를 열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 왔으나 70억이 넘는 복구비용의 분담과 사후관리 등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2016년 1월, 제천시 천남동 일대에 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계획이 제출함에 따라 시민단체, 주민을 중심으로 ‘폐기물매립장 저지 제천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활동을 추진하는 등 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5- 도시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논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결정일로부터 20년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을 자동으로 해제하게 되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도 일몰제의 대상이다. 이에 대응하여 청주시는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는 개발토록 하는 특례제도를 활용해 근린공원 8개소에 대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내 녹지공간의 축소와 과도한 공동주택 개발의 문제점이 동반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최근 ‘매봉산 잠두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 개발 저지에 나서는 등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5%ec%9c%84_%eb%8f%84%ec%8b%9c%ea%b3%b5%ec%9b%90_%ec%84%a0%ed%83%9d 출처/충청매일



6- 핵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 출범, 탈핵운동 본격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였고,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등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주 지진 발생 등으로 인해 핵발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충북지역에서도 탈핵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17개 시민환경단체, 교회와 모임들이 ‘핵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탈핵을 위한 도보순례 지원, 노후 핵발전소 폐기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성명, 기자회견, 서명운동, 홍보캠페인, 탈핵시민학교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 정책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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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성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
환경기초시설인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 운영업체가 201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밤 10시부터 2시간 가량 1차 침전처리만 거친 오·폐수를 측정기(TMS)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하루 700∼1천톤씩 무단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수 유입량이 처리용량인 6천톤을 넘어서고, 특히 미생물 활동력이 저하되는 겨울철 하수처리효율이 떨어지자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측정기를 조작한 것이다. 음성군은 해당업체를 고발하고 위탁업체를 변경하였으나, 오랜 기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공공시설 위탁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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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북, 청주 미세먼지 저감방안 모색
지난해 충북지역에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데 이어 올해에는 청주시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4년 기준 5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청주시는 55㎍/㎥로 6개 시·도 39개 권역 중 세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2020년 대기질 개선 목표로 미세먼지(PM10) 38㎍/㎥, 초미세먼지(PM2.5) 25㎍/㎥으로 설정하고 배출시설 관리, 자동차 관리, 생활오염원 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등의 추진전략 제시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저감대책 방안을 마련해 온 청주시는 미세먼지 10대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4개 분야 18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2015년 54.3㎍/㎥이었던 미세먼지 농도를 2025년 45㎍/㎥로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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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멸종위기 양서류 보호를 위한 오송생태공원 조성 협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와 오송역세권사업 예정부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의 집단서식이 확인되었으나, 이내 개발공사가 시작되면서 서식지의 파괴 우려가 제기되었다. 환경단체와 청주시, 충북개발공사, 금강유역환경청,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오송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구 내 금개구리와 맹꽁이 200여 마리를 포획해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항구적인 서식지 조성을 위하여 참여기관의 출연으로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 생태공원을 조성, 멸종위기 양서류를 위한 안정적인 서식지를 확보하기로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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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관련 갈등과 확정
청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강내면 학천리의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제2매립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3년부터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과정을 거쳐 왔다. 4차례 공모 끝에 2014년 말 흥덕구 신전동과 오창읍 후기리 2곳이 유치 신청을 했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 인접한 천안시와의 협의과정 등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으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오랜 심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오창읍 후기리를 입지로 확정하였으며, 현재 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7월 공사에 착공해 2019년 12월까지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비용절감 및 시공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붕형 매립장을 노지형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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