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까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가스발전을 비롯해 가동중인 가스발전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얼마전 발표된 (사)기후솔루션과 독일 클라이밋 에널리틱스가 함께 발표한 '가스발전의 종말:2035년까지의 에너지 전환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청주에는 sk하이닉스가 자체전력 수급용으로 lng발전소를 건설중입니다.
이에 지역의 lng발전소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시민들로 구성하고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단계에서부터 가동중에도 시민들의 감시를 통해 lng발전소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또 지역의 환경, 생태계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운동도 함께 펼쳐 나가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30327_가스발전 퇴출 촉구& sk민간lng발전소 시민감시단 구성 발표(수정)
[국문] 가스발전의 종말_요약본(기후솔루션)
[기자회견문]

2030년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가스발전 퇴출 촉구!

시민감시단으로 SK하이닉스 민간 LNG발전의 기후 가속화를 고발하고

지역 생태와 주민의 삶을 지킬 것이다.

 
얼마 전 기후솔루션은 독일의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와 함께 호기별 가스발전 퇴출 순서를 담은 ‘가스발전의 종말: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전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려는 현 정부의 계획이 기후위기를 가속화 하고 높은 가스 가격으로 인해 좌초자산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연구진이 발표한 ‘비싼 가스발전의 미래는 없다’ 보고서는 한국의 2030년 발전 부문에서 2022년 대비 9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만 파리협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2034년까지 가동 중인 가스발전소는 전부 퇴출되고, 2023년 이후에 지어지는 가스발전소의 건설 계획은 전부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갈수록 악화하는 기후위기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길은 가스발전을 포함한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민주적-생태적 재생에너지 전환이다. 파리협정 약속을 지키려면 2035년 전에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대책은 향후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가스발전 건립 추진이 아니라 더 빠르고 과감한 재생에너지 전환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후재앙을 막을 수 없고, 기후부정의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신규 가스 발전 건설계획 철회 및 2034년까지 가동 중인 가스 발전 퇴출을 요구하며,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는 SK하이닉스 민간LNG발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지역 생태와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청주시민감시단 활동을 본격화할 것임을 공식 천명하는 바이다.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 톤을 배출하고, 질소산화물 177톤/년, 25°c의 온폐수 배출, 발암성 물질 배출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지역사회 대표 오염원이다. 이에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는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는 동시에 미세먼지 감축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주민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 채 발전소 건립을 강행했다. 가장 앞장서서 기후위기를 대처해야 할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로 SK하이닉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산업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 85만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청주시조차 환경부와 산업부 승인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발전소 건립 허가를 내줬다. 그래놓고 SK하이닉스와 청주시는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상생협의회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할 방안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 시민들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과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선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기업을 감시하고 사회적인 통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립반대 청주시민대책위 등 4개 단체는 ‘SK하이닉스 민간LNG발전소 청주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 구성을 결의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비록 발전소 건립은 막지 못했지만 건설과정 및 본격 가동에 대한 감시를 통해 LNG발전소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기업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향후 4개 단체는 SK하이닉스 민간LNG발전소의 건설부터 가동까지 지역 환경/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감시단을 출범시키는 활동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는 철저하게 SK하이닉스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시민들의 독자적인 활동이자, 지방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 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생태 파괴를 막는 것은 물론, 가동 이후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대응해나갈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85만 청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청주지역의 환경/생태 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3년 3월 27일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립반대 청주시민대책위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