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18258" align="alignnone" width="750"] 충청매일 제공[/caption]

‘차 없는 도청’ 정책이 보완해야 할 것들
- 미세먼지 저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

충청북도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한 ‘차 없는 도청’ 시범운영을 마무리했다. 시범운영 기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았다고 하지만 비판적인 평가가 많다. 충북도청 공무원노조의 반대 기자회견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충북도청으로 매일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의 불편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에서 공론화 없이 급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 ‘차 없는 도청’ 정책은 이대로 폐기 되어야 할까?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급하게 추진되기는 했지만 검토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 ‘차 없는 도청’ 자율 시행 중인 지금이 검토, 수정, 보완해야할 시기이다.
우선 ‘도청’이라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기관에서 차량을 빼봤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충북도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를 이야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과 자동차다. 공장과 자동차가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는 자동차(도로이동오염원)가 비산먼지를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이다. 하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대책을 제외하고 시내에 주차공간을 줄여서 자동차를 줄이는 구체적인 대책은 시행된 적이 없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도심 주차공간을 줄이고 혼잡통행료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세계 차없는 날(9월 22일)’ 만이라도 도청과 시청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고 여기서 환경축제를 열고 이 날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느 지자체장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김영환 지사가 진행한 ‘차 없는 도청’이 ‘대중교통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환경 개선을 목적에 둔 정책은 아니었다. 그래서 “도청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외부에 주차장을 만들 거면, 그냥 도청에 주차 하지 차를 왜 빼느냐”, “도청 문화공간은 도청 직원들만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다. 결국 ‘차 없는 도청’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기조와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차 없는 도청’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이 ‘대중교통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기후위기 대응’으로 바뀌고, 도청을 문화,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추진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 그리고 도청에서 차를 무조건 빼는 정책이 아니라 도청 공무원들이 차량을 놓고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청주에서 충북도청 만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좋은 곳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것들이 더 있다.
이미 도지사를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겠지만 더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약자 공무원을 정확히 파악해 이들의 주차는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탈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노선을 어떻게 조정할지, 실국별 출장 관용차는 어느 정도 추가로 배정할지, 도청 인근 주택가 주차를 어떻게 막을지 등 수 많은 것들이 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지사의 ‘지시’와 ‘지침’만으로 불가능하다. 자가용을 놓고 출퇴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환경)과 시민들의 지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지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차 없는 도청’ 정책이 충북도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도청에서 차를 빼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차 없는 도청’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직접적인 당사자인 도청 공무원들의 동의다. 도청 공무원과의 충분한 대화, 토론, 의견수렴을 통해 도청 공무원들의 문제인식을 알고 수정 보완해야 한다. ‘차 없는 도청’은 급하게 추진할 정책이 아니다. 이번 자율시행 기간을 통해 도청 공무원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통해서 보완한다면, 대중교통 활성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차 없는 도청’ 정책을 도청 공무원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미세먼지, 기후위기 시대다. 환경을 위해 이제는 누구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부디, 충분한 소통과 보완, 참여와 지지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위기를 막는데 기여하는 ‘차 없는 도청’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2년 8월 24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