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2024년 8월 6일 세종보 천막농성장에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 천막 농성 100일 기자회견"과 "세종보 천막농성장 100일 투쟁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재가동 중단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강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차게 흐를 수 있도록, 발걸음을 함께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물정책 정상화 촉구 천막 농성 100일 차

4대강 재자연화 철회,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로 점철된 국가물정책

윤석열 정부는 당장 물정책 역행을 중단하고 정상화하라

 
2017년 11월, 세종보 수문을 개방하고 만 6년 반을 훌쩍 지낸 금강 변에는 자갈밭과 모래섬이 회복됐다. 자갈밭 위 둥지에서 알로 만난 흰목물떼새는 알을 깨도 나온 지도 한참이, 지나 이제는 유아티를 벗고 제법 모양있게 주변을 날아다닌다. 농성장 인근에는 올해 태어난 고라니의 발자국이, 부모의 것과 나란히 찍혀있다. 농성장 바로 옆에는 수달의 배설물이 곳곳에 널려있다. 회복된 강의 살아있는 증거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철회하고, 4대강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2024년 5월을 목표로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했다. 우리는 4월 말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세종보 상류 300m 지점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100일이 지난 지금, 세종보 수문은 열려있고 금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그럴듯한 이름은 붙였지만, 사업 이후 우리 강은 죽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강을 뒤덮은 녹조를 뚫고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물살이들을 목격했다. 보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창궐하는 날벌레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수질은 악화됐고, 야생생물들은 강을 떠났다. 고인 물은 썩는다, 막힌 강은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학습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정책을 나락으로 이끌고 있다. 어렵게 확정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위법적으로 취소했고, ‘2021-20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조악한 수준으로 졸속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 민간협치는 전부 묵살되었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철저하게 훼손되었다. 이제는 적확한 조사나 연구 없이 홍수와 가뭄을 대비한다면서 전국 14곳에 실효성 없는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도 우리 강과 산을 가차 없이 훼손하는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가물정책이 그야말로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다. 세종보 재가동은 그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세종보 상류 금강 변에 남아있고 수문은 닫히지 않았다. 우리는 보 재가동 추진이 중단되고, 보 처리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정책적 재검토에 들어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 강물을 흐르도록 둘 것이냐, 막을 것이냐 하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곳 금강이, 강은 흘러야 산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물정책을 정상화하라. 댐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비 대책을 마련하라.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녹조 대응을 위해 낙동강 보를 개방하라. 국민의 물안전을 볼모로 정략적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강의 자연성 회복은 뒷전에 두고 국민 물안전을 앞세워 정치 정략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끝까지 생명의 편에서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24년 8월 6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20240806기자회견문_세종보_재가동_중단_천막농성_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