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일시
2024년 8월 28일(수)
문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김성훈 010-3226-3132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협부장 신희영 010-2808-4238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박종순 010-8888-5176
< 보 도 자 료 >
오송참사 피해자들의 세 번째 명절.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국정조사와 최고책임자 기소로 답해주길 바란다.
■ 일시 및 장소 : 2024년 8월 28일(수) 11:00. 청주지방검찰청
■ 주최 :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 오송참사 진상규명, 국회는 국정조사로 답하라!
<기자회견순서>
- 사회 : 김기연 오송참사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여는 발언
안건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발언1
이중훈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발언2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발언3
이성구 변호사 오송참사진상조사위원회
성명서낭독
오송참사시민대책위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충북도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국정조사와 최고책임자 기소로 답해주길 바란다.
■ 오송참사 진상규명, 국회는 국정조사로 답하라!
2023년 7월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였다고 확인하였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등은 오송 참사 1주기가 되도록 방치된 진상규명을 시민의 힘으로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사회 스스로 구성한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충북지사는 궁평 2지하차도 안전구축 실패·도로 통제 등 의무 미이행, 청주시장은 재난 징후 포착 실패·교통통제 미이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미호천교 공사 시행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패 책임이 있다.”따라서“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조사로 인한 한계는 뚜렷하다.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일부 정부에는 접근할 수 없었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국회는 여야합의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서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송참사 1주기 논평을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의 도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합의를 통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마련될 수 있도록 동참하길 바란다.
■ 오송참사 책임자처벌, 검찰은 최고책임자 기소로 답하라!
오송참사의 원인은 다름 아닌 참사를 반복하고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에 있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재난대응과 위험 관리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지방정부를 비롯한 관계 공공기관의 조직적 책임을 가진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예방도, 대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가족과 생존자,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김영환충북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최고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해왔다. 참사가 벌어진 9개월이 지나고서야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이상래 전)행복청장, 이범석 청주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 수 없다. 이대로 모두의 관심이 사라진 다음 다른 사회적 참사가 그랬던 것처럼 슬그머니 말단 공무원만 처벌하는 꼬리자르기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다.
검찰에 요구한다! 오송참사 책임자처벌, 검찰은 최고책임자 기소로 답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진행한 길고 엄정한 수사가 정부와 지자체가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결론이길 바란다.
■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는 책임을 다하라!
국가기관인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였다고 확인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금 본인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
충북도의 일방적인 1주기 추모행사준비, 궁평2지하차도개통과 연기, 피해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취득문제 등을 살펴보면 아직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유가족과 생존자가 바라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과 안정적 추모 공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것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피해자의 입자에서 글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호우 대비 및 관리실패,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부실, 부실한 하천관리, 계획홍수위 경고에 대한 부실대응, 재난대응훈련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던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오송참사 피해자와 충북도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자 정부와 지자체가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속죄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건설을 기억하고 다짐합니다.
오송참사 1주기가 지나고 피해자들이 맞이하는 세 번째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다가도 멀어지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주기에 함께했던 우리는 언젠가는 오송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며 책임자가 처벌되는 순간이 오고, 우리사회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다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지자체,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국회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은 최고책임자 기소와 처벌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지자체는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대책수립, 안정적인 추모공간마련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답해주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