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환경에 대한 고민 없는 ‘환경특별도, 충북’ 지친 현대인에게 레저와 여가, 휴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도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레저와 여가’는 환경과는 분명히 다르고 레저와 여가를 환경으로 포장하는 것은 ‘그린워싱’에 가깝다. 2월 6일 김영환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충북도의 환경산림분야 비전을 ‘환경특별도 충북’이라고 발표했다. ‘숨 쉴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질’, ‘환경’, ‘산림’, ‘대기’ 4개 분야에 대한 추진 전략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충북도가 발표한 ‘환경특별도 충북’에 환경은 별로 보이지 않고 개발만 있다 충북도는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존과 환경이 중요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에는 기후위기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원별(산업, 발전, 건축, 교통 등) 탄소배출 저감 계획과 탄소를 유일하게 흡수할 수 있는 나무와 산림을 보호하는 대책이 포함됐어야 한다. 하지만 발표한 내용에는 이전부터 계속됐던 수소차, 전기차 보급에 대한 내용과 산림을 휴양, 레저로 이용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는 수질을 개선해 충북도내 하천 수질을 모두 Ⅰ등급으로 올리겠다는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하는 의문은 둘째 치더라도 현재 충북도의 하천 정책을 생각하면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다. 충북도는 하천 개발 이용이 중심인 ‘미호강 프로젝트’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충북도내 많은 하천에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점오염원 저감과 환경기초시설 확충만으로 충북도내 모든 하천을 Ⅰ등급으로 바꿀 수는 없다. 특...
2024.02.07.
지진과 원전 사고, 충북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하고 충북도는 지진대비 비상대책 세워라! 어제(19일) 오후 8시 33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어제 오전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빗나간 순간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12일에 발생한 지진과 어제 발생한 지진의 좌표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지난 12일 지진의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이 해소(스트레스 드랍)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충북도청은 ‘충북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지난 12일 지진 이후 충북도에서 나온 지진 대비 내용은 19일에 나온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안내”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진대비 대책을 내 놓는 것과 대조된다.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당장 진행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 우선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한다. 청사, 학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노후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 저수지와 둑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사고...
2016.10.05.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농성, 충북도는 강건너 불구경할 일인가? - 전국 대기질 최악도, 충북도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당진 석탁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단식농성에 각계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그린피스,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연기했고 농성이 끝났다. 하지만 이번 투쟁은 그냥 몇 명이 진행한 7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식투쟁 기간 시민사회뿐 아니라 지자체와 정치권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저지 흐름이 만들어졌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미 7월 초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중단으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입장을 발표하고, 광화문의 농성현장을 찾아 석탄화력 중단 요구에 뜻을 같이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를 표명하였고, 제종길 안산시장 등 수도권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난 22일과 24일, 25일 연이어 광화문을 찾아 격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당진시장의 농성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중단 없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 전환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서울, 경기 지역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