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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성명_국가위기관리연구소 토론회에 대한 입장(3.14)

<입장>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고 정쟁화 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월 13일 중부매일·국가위기관리포럼·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공동주최로 ‘기후위기 시대, 오송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청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 논의를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먼저 나서서 공론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반가우면서도 이를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송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렸지만 정작 주제발표에서 오송참사의 재난관리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때 재난 원인을 밝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것처럼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시민들은 반복되는 참사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없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없다는 걸 확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오송참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학계와 언론사가 나서서 공론장을 연 만큼 오송참사가 발생한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회에서 ’재난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역시 참사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는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뜻과도 배치됩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가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재난관리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에서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재난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하자고 하면서 중대재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오...

2024.03.14.

[충북연대회의]성명_충청북도 오송지하차도참사 1주기 추모사업 규탄 성명(3.14)

충청북도의 오송참사 1주기 추모사업 관련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오송참사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규명 없이 추진되는 충청북도의 오송참사 1주기 추모 사업을 규탄한다!≫ ■ 충청북도·청주시·행복청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규명 없이 추진되는 추모 사업을 규탄한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사업(안)을 유가족에게 제안하였다. 충청북도가 제안한 추모사업(안)에는 ‘추모식 개최’, ‘추모음악회’, ‘추모비 건립’, ‘오송지하차도 참사 백서 제작’의 4가지 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그 어느 곳도 오송참사 유가족, 피해자, 충북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의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1차 진상조사보고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오송참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징후와 경고에도 놀랍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음에도 사과도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은 시작도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사과도 없었고 진상규명의 의지도 없는 충북도의 추모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주기 추모사업으로 충북도가 할 일은 다 했다며 흔적을 지우려는 것은 아닌가?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오송참사의 책임자인 충북도가 반성과 사과, 진상규명과 재방방지대책수립 없이 1주기 추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   ■ 충청북도는 오송참사의 흔적 지우기가 중단하고 오송참사 유가족, 생존자,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충북도는 오송참사 흔적 지우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49재 추모제 직후 이어진 분향소 기습 철거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거부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7.15 교훈 백서’라는 이름의 백서 출간 계획을 발표해 ‘오송지하차도 참사’ 흔적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이어 올해 2월 추진계획에는 ‘참사’가 아닌 오송‘사고’재난 백서로 명명해...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