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를 수사하라!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5년이 지나서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를 시작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분노와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는 풀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은 정부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CMIT/MIT 성분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이어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에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이마트, 애경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2016.10.05.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옥시 제품 철수를 환영한다! - 이제 시작이다. 옥시 불매운동 시즌2를 준비하자! -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전국 매장에서 옥시 제품 철수를 결정했다. 확인 결과 청주지역 롯데마트(3개), 홈플러스(4개) 등 7개 전 지점에서 6월 15일~17일 사이에 모든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 2016년 4월 25일 옥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옥시 불매운동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금새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불매운동을 함께하겠다고 했던 대형마트는 신규발주만 하지 않고 기존 제품을 팔겠다는 꼼수를 부렸다. 대형마트에서는 옥시 제품이 버젓이 팔렸고 이에 대한 항의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청주에서도 지난 5월 9일 옥시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청주지역 대형마트의 옥시제품 판매현황 조사 발표, 집중캠페인, 1인시위, 1805인 소비자선언, 집중 피켓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옥시 철수는 전국 각지에서 땀흘린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풀어야할 문제가 너무 많다. 이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도 옥시 제품 철수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 또한 매장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한 것과는 별개로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검찰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사용하여 50여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애경, SK케미컬, 이마트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6월 중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는 기한과 범위를 정해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애경, SK케미컬, 이마트 등에 대한 조사와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허가해준 정부의 책임 규명 등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되도록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우롱하는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적극 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대표적인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불매운동 뿐 아니라 정부와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5월 9일(월)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 등 31개 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충북도청, 충북교육청, 청주시청 등 공공기관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5월 13일(금)자 신문에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대책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충북, 생계, 건강 지원”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아직 충북도청에서 시민단체가 요청한 옥시 불매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충북도청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충북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전국에 221명이고 충북에 5명(2차 조사)이 있다고 되었있다. 하지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전국에 530명이고 충북에 15명(2차 조사)이 있다. 같은 조사 내용인데 피해자 숫자가 다르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2차에 걸쳐 피해 접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등급을 정해 분류하였다. 그래서 충북지역 15명 피해자 중 1등급(관련성 확실) 4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2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8명이다. 충북도청은 15명의 피해자 중 1, 2등급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고 이분들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한 것이다. 이런 충북도청의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충북도가 피해자 지원에 팔을 걷었다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더 큰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1, 2차 피해 조사가 “폐손상”에만 한정지어 조사되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호흡기 질환 등 다른 ...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으로 살인기업 심판하자!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이 1,282명이고 이중 사망자만 218명이다. 하지만 피해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가 800만명이 넘는다고 하고, 현재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2015년 4월 현재(2차 피해접수) 15명이고 이중 2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3차 피해접수(2015. 12. 31) 결과 피해자가 12명 추가되어 현재까지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27명이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제조업체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원인이 밝혀진 후 5년 동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했고, 제조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으로 일관했다. 특히 옥시는 돈을 주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5년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형식적인 사과와 100억의 기금을 들먹이고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이에 개별 단체별로 진행 중인 옥시불매운동을 충북, 청주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여기 모인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뜻을 함께하며 옥시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적극적인 손해배상, 국내사업에 대한 자진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화학물질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또 다른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