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보은군 쌍암 임도공사, 불법 사업을 철회하라! 문제투성이 쌍암 임도공사가 결국 중단되었다. 당초 요건도 안 되는 지역에 추진된 억지스러운 공사였기에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고가 낭비되었고,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고, 주민들이 분열되고, 소중한 환경이 훼손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는 공사 시작 단계부터 9월 17일 보은군청 기자회견까지 임도설치규정과 시행령 등 관련법을 근거로, 부실한 주민설명회, 삵과 수달, 참매, 황조롱이, 소쩍새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산사태 위험, 마을 간이상수원 오염과 같은 환경훼손 문제 등의 불법사항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 군수 소유 산지 경유노선 등, 보은군청의 입지 선정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를 엄정하게 심사했어야 할 충청북도 타당성평가의 위법부당함도 문제시하며, 본 공사의 중단과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최근 각 의회에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엄중한 행정감사를 요청하고, 방청을 예고한 바 있다. 올해 예정구간 200m 앞에서 공사가 중단된 쌍암 골짜기는 붉은 흙을 드러낸 채 신음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충북 도의회와 보은 군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쌍암 임도와 관련된 위법부당함과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행정감사를 하라! 둘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도 공사를 중단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환경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주민들을 분열시킨 정상혁 보은군수는 군민들에게 사과하라! 쌍암 임도는 공사가 강행되어 올해 구간 마무리가 코앞에 와 있다. 관련 기관들은 기설치 임도의 불법성을 무마하고 이후 노선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사이비대안 제시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 환경단체와 뜻있는 언론사들, 자연을 사랑하는 벗들로 인해, 쌍암 임도의 문제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로 확대되었다.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염려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 추한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국고를 낭비한 쌍...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