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의날’, 한범덕 청주시장이 진정으로 해야 할일

  ‘환경의날’, 한범덕 청주시장이 진정으로 해야 할일 - 도시공원, SK하이닉스 발전소, 청주지역난방공사 문제 해결하라! -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지구 온난화, 해양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올해 초 지독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어디 미세먼지 뿐이겠는가.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전세계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먹거리, 숨조차 맘대로 쉴 수 없는 심각한 대기질 문제 등 환경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도대체 환경 문제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결국은 편리함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의 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결국 조금 더 불편해지고, 조금 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미세먼지가 되고, 전기를 많이 쓸수록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가동할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을 사용할수록 쓰레기는 더 많이 배출되어, ‘쓰레기 산’이 되거나, 태워지면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걷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보다 개인 컵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의 환경문제가 넘쳐난다. 청주시는 청주시민과 시민단체의 우려에도 도시공원을 파괴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 SK하이닉스는 청주의 미세먼지 문제는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청주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LNG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 청주시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청주지역난방공사 연료전환은 2020년에서 어느 순간 2025년으로 연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각장, 산업단지 증설 문제 등 환경을 파괴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되고 있다. 24번째를 맞이하는 ‘환경의날’, 환경보전을 위해...

[기자회견문] 청주도시공원의 미래,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4.24)

청주의 허파, 미래세대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청주도시공원의 미래,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와 전쟁 중이다. 여기에 청주시 미세먼지 현황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쁨 수준이라는 보도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한 평의 땅이라도 녹지를 더 만들어 시민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로 미개발 근린공원 해제)의 해결방안으로 도심 내 근린공원을 민간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공원의 30%를 민간개발 하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 70%의 공원 땅을 매입하여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방 재정이 부족한 청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이야기 한다. 벌써 4개의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승인을 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청주시는 계획대로라면 도심의 공원이 충북대학교 면적만큼 사라질 것이다. 숲이 사라진 곳에 약 1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리 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과 생태환경,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청주시는 아파트 미분양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파트 경기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잠두봉 민간개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과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대행은 권한대행 2주 만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잠두봉 민간개발 승인을 졸속으로 통과 시켰다. 이는 청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 행위에 대해 청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지금 당장 개발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주시장은 궐위된 상황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차기 지방정부에서 논의하도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책위는 청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성명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공원부터 지키자!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라! - 서울시의 도시공원 매입에서 배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95.6k㎡(여의도 면적의 33배)가운데 사유지 40.3k㎡(여의도 면적의 14배)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13조7천억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호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도시공원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보전을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개발이익 때문에 앞 다투어 도시공원을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청주에서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잠두봉 공원을 파괴하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매봉, 새적굴 등 여러 군데 도시공원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공평하게 누려야할 보편적 자연자산이며 지역별로 차이도 없어야 한다. 특히 요즘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숲,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도시숲이 서울 미세먼지의 40%이상을 저감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어떠한가? 청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는 지역임에도 온갖 산업단지 개발로 도시숲은 점점 사라지고, 도시민의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