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 환경 고민없는 '환경특별도 충북'

기후, 환경에 대한 고민 없는 ‘환경특별도, 충북’   지친 현대인에게 레저와 여가, 휴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도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레저와 여가’는 환경과는 분명히 다르고 레저와 여가를 환경으로 포장하는 것은 ‘그린워싱’에 가깝다.   2월 6일 김영환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충북도의 환경산림분야 비전을 ‘환경특별도 충북’이라고 발표했다. ‘숨 쉴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질’, ‘환경’, ‘산림’, ‘대기’ 4개 분야에 대한 추진 전략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충북도가 발표한 ‘환경특별도 충북’에 환경은 별로 보이지 않고 개발만 있다   충북도는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존과 환경이 중요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에는 기후위기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원별(산업, 발전, 건축, 교통 등) 탄소배출 저감 계획과 탄소를 유일하게 흡수할 수 있는 나무와 산림을 보호하는 대책이 포함됐어야 한다. 하지만 발표한 내용에는 이전부터 계속됐던 수소차, 전기차 보급에 대한 내용과 산림을 휴양, 레저로 이용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는 수질을 개선해 충북도내 하천 수질을 모두 Ⅰ등급으로 올리겠다는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하는 의문은 둘째 치더라도 현재 충북도의 하천 정책을 생각하면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다. 충북도는 하천 개발 이용이 중심인 ‘미호강 프로젝트’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충북도내 많은 하천에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점오염원 저감과 환경기초시설 확충만으로 충북도내 모든 하천을 Ⅰ등급으로 바꿀 수는 없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