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즉시 결과 공개 및 이행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작년 6월 결과보고회 끝내고 아직도 ‘보완 중’  환경부는 즉각 용역 결과 공개하고 이행하라!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을 골자로 금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4대강사업 이후 수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분석, 경제타당성 연구는 물론 국민의견수렴까지 마친 국민합의에 의한 결정사항이다.   환경부는 결정된 보 처리방안에 따라 2021년 4월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22년 6월 용역 결과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윤석열 태통령이 취임하고 한화진 장관이 환경부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용역 결과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보완 중’이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보 처리방안 공개와 이행이 미뤄지는 동안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보 존치론자들은 가뭄을 대비한다는 거짓말과 백제문화제를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여론을 선동했고, 결국 환경부의 승인에 따라 공주보를 담수한 결과 시민들이 즐겨 찾던 고마나루 금모래는 악취를 풍기는 펄밭으로 변했다. 그뿐 아니라 작년 12월까지 마무리된다던 공주보 운용 사후 모니터링 결과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22년 6월 해체되면서 통합물관리TF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직으로 해산되었고, 그에 따라 보 운영 민관협의체도 해체되면서 대부분 당연직 지자체 관계자와 지자체에 의해 추천된 보 존치론자들이 참여한 무늬 보 운영위원회로 변질되었다.   보 처리방안은 확정되었지만 책임을 지고 이행할 주체는 모두 사라졌다. 이는 수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금강의 보 개방과 그로 인한 자연성의 회복,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확정된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려놓으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거짓말과 선동을 통해 담수 된 공주보로 인해 고마나루는 아직도 펄로 뒤덮여 있다. 보를 개방한 뒤 회복된 모래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