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_성명]"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 결정 환영(6.17)

240617_성명_카지노 불허 결정 환영 [성명] 청주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 결정 환영한다. 청주시가 오늘(6.17) 율량동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에 입점을 준비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불허 결정을 내렸다. 강원도 평창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던 업체가 그랜드 호텔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역의 시민·교육단체를 비롯해 주민들이 청주시에 불허를 촉구한 지 3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청주시는 불허 이유로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 시가지조성 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위락시설, 즉 카지노영업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 들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랜드 호텔 인근 밀집해 있는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심각한 교육환경 침해 우려였을 것이다.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문제를 계기로 우리는 현행법의 한계를 경험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에 카지노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카지노 업체가 입점을 시도한 것을 청주시와 충청북도 교육청은 잊지 말아야 한다. 청주시와 충북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모두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카지노 운영업체가 차후에라도 청주시 어디에도 입점을 시도조차 할 수 없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6월 1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