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에 폐기물매립장 용량을 3배 (225천㎥→712천㎥)정도 키운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늘어나는 주된 이유가 외지 쓰레기 유입이어서 더욱 논란이고요. 청주시에서 공고(2022-1889)를 냈고 6월 28일까지 주민의견 제출기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청주시 사업은 아닙니다. 충북도(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매립장만 엠에이라는 회사가 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이구요. 산업단지는 충북도가 만들어 준공했는데.. 매립장만 민간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엠에이만 돈 버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고문에서 주민의견수렴 근거로 제시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9조는 대부분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시도 환경과에 확인하 결과, 담당자 개인의견을 전제로, 공청회 개최 의견을 제출해야 할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특례법에 공청회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그런데 주민의견을 제출하려면 기한(6.28) 내에 양식에 맞춰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하려면 최소한 30개 이상 개최 요구 의견서가 들어가야합니다. 쓰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출의견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한 다음에 청주시 도시개발과, 흥덕구 건설과, 오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팩스로 제출해도 됩니다. 청주시 도시개발과 팩스 번호는 043-201-2489입니다.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게 느껴지네요.. 220622_주민의견 제출서(양식)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