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민간소각시설 18%가 몰려있는 청주시는 쓰레기 소각시설로 인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주민피해 역시 심각하다. 다이옥신 초과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클렌코(구, 진주산업)에 대해 청주시는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클렌코는 반성은 커녕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했다. 작년 8월 1심에서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2심(4.24)에서는 청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하여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클렌코 허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법원은 청주시민의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 미세먼지는 이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이 됐다. 지난 3월 13일 국회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간 이어지자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여덟 개나 통과시켰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켰고 어린이집, 키즈카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게 되었고 LPG차량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만 시행되고 있던 대기오염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국민들의 미세먼지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청주의 상황은 더욱 그렇다. 청주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산업체와 지역난방공사, 도로이동오염원, 수많은 공사현장, 그리고 소각장이 있다. 특히 청주의 소각장 상황은 전국 민간소각시설의 18%가 청주에 몰려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2017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가 합동단속을 했을 때 문제가 됐던 클렌코(구 진주산업)가 대표적이다. 클렌코는 다이옥신을 초과배출하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기업의 이익에 눈멀어 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곳이다. 결국 청주시는 2018년 2월 클렌...
2019.04.18.
일반적인 상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해환경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누구라도 반대할 것이고, 이 시설이 중부권 최대의 소각시설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산업은 주민과 시민에게 고개숙여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1.6(화) 청주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주민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賊反荷杖도 有分數! 진주산업은 서청석, 유민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라!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배출해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문제제기했던 주민들에게 도리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진주산업이 ‘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더니 정말 기고만장했다. 진주산업은 청주시민에게 청산가리 보다 1만배 독한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이다. 한 마디로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도 없고 기업의 이익에만 눈먼 파렴치한 기업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폐쇄요구가 이어졌고 청주시가 환경부의 해석까지 들어가면서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그런데 진주산업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부당하다며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했다. 결국 지난 8월 16일 청주지법은 청주시의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판결이 있기 며칠 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8월 13일 진주산업은 청주지법에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 유민채 두 명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 그리곤 8월 16일 법원의 판...
201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