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그리고 농민단체가 12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및 주민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당일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을 시작으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실태와 대안-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필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습니다. 이어, 강원 영월, 정선, 괴산, 김제, 화성, 벌교 등 전국 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현황 및 주민피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 주민 건강 피해,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 모든 문제를 민간에 맡겨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그 사이 민간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대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향후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수립,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 등을 정책 의제화하고 공론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연대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제2, 제3의 대장동이 된 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부는 언제까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산업폐기물 문제를 지켜만 볼 것인가? - 민간기업들은 막대한 이익, 피해는 주민, 사후관리는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바꿔야 -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강원도 영월ㆍ정선, 충북 괴산ㆍ음성ㆍ충주ㆍ청주ㆍ진천ㆍ제천, 충남 당진ㆍ서산ㆍ천안ㆍ홍성, 전북 김제, 전남 보성, 경북, 경기도 연천과 화성 등 전국 곳곳에 민간업체들이 추진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들이 들어서거나 추진되려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땅과 물이 오염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역주민들...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