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가 시작된지 1년이 되어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년이었습니다. 환경분야 뿐 아니라 각 분야가 다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가 지난 6월 22일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분야 뿐 아니라 지방행정, 문화예술, 여성정책, 사회복지, 노동정책, 교육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성우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김영환 지사가 직접 발표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말에 따르면 이 계획은 레이크파크 뿐 아니라 마운틴 파크, 시티 파크 사업을 포함한 총 9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강과 호수 뿐 아니라 산, 도시 등 충북 전역을 개발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이 어려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수많은 규제를 완화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그린벨트/수변구역/보전산지 행위제한 미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가능, 국립공원 변경 등을 할수 있는 법으로 기존 법체계를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법입니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현행법 아래서 추진 가능한 부분을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은 포기해야 합니다. 함께 한 토론자들 열심히 활동하자고 함께 외쳤습니다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