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충북도민은 미세먼지로 고통! 산업체는 오염물질 배출 조작! 충북도는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고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조사하라! 전국적으로도 미세먼지 배출량의 53%가 산업시설(발전부문, 제조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조작과 누락으로 범벅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 실태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6월 25일 감사원이 충북도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약 8만 3천 건의 대기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5개의 대행업체도 1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해 9010건의 성적서를 발행하면서 832개 업체의 4602건의 성적서를 측정하지도 않은채 허위로 기록하였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이 산업시설임을 감안하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전국의 모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40개 대행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의 97.5%인 39개 대행업체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모든 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산업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잘못 계산된 것이라는 얘기다. 충북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은 3600개가 넘는다. 이 중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31개 사업장을 제외한 3570개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직접 측정하거나 이번처럼 대행업체를 이용한다.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 된 사업장도 많이 있다. 모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닌데 3600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23%인 832개 사업장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충북도의 산업시설 배출량의 대부분이 자가측정과 대행측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치는 충북도의 대기배출량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에 따라 마련된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 역시 잘 못된 대책이라...
201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