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충북도지사 1년 평가토론회 참석(6.22)

민선 8기가 시작된지 1년이 되어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년이었습니다. 환경분야 뿐 아니라 각 분야가 다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가 지난 6월 22일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분야 뿐 아니라 지방행정, 문화예술, 여성정책, 사회복지, 노동정책, 교육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성우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김영환 지사가 직접 발표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말에 따르면 이 계획은 레이크파크 뿐 아니라 마운틴 파크, 시티 파크 사업을 포함한 총 9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강과 호수 뿐 아니라 산, 도시 등 충북 전역을 개발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이 어려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수많은 규제를 완화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그린벨트/수변구역/보전산지 행위제한 미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가능, 국립공원 변경 등을 할수 있는 법으로 기존 법체계를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법입니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현행법 아래서 추진 가능한 부분을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은 포기해야 합니다. 함께 한 토론자들   열심히 활동하자고 함께 외쳤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면담 진행(8.17)

지난 7월 20일 도청에서 충북도의 환경공약 다시 수립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지사실을 방문해 8월 면담을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환 도지사를  면담하였습니다. 면담에는 신동혁, 전숙자, 허석렬 대표님과 김다솜 국장, 이성우 활동가가 참여했고요. 충북도에서는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해서 환경, 기후, 수자원관리과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첵과제를 제안하였고, 김영환 도지사의 환경공약 중 수정해야 할 부분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김영환 지사도 평소에 환경에 대해 생각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였구요. 그런데 임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1~2시간 충분한 면담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웠고 30분 간단히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후에 저희 사무실에서 찾아와서 충분한 이야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충북을 위한 정책 제안> 1. ‘2050탄소중립’을 도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 추진체계 마련 -  ‘2050 탄소중립’을 도정 최상위 목표로 설정 -  기후에너지부지사, 기후에너지기획실 신설 -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 2. 신규산업단지(탄소배출원) 조성 전면 재검토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재검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단지 전환 - 충북도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중단 3.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 - 충북도내 건물 옥상 태양광 설치 -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4. 숲과 녹지 보전대책 수립 - 보호 중심의 산림 정책 추진 - 도심 가로수 보호 정책 추진 5. 환경영향평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 저희가 제안한 정책도 파일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20815_충북도지사 면담 자료

김영환 충북도지사 환경공약과제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7.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민선 8기 충북도청 첫 기자회견을 7월 20일(수)에 했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공약과제안에 환경공약이 부실하여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인수위원회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문화, 환경, 복지, 지역 등 5가지 도정방침과 15가지 약속, 100대 공약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정방침 “환경을 가치있게”의 세 가지 약속 중 첫 번째 약속만 환경 약속일뿐 나머지는 소방/안전과 교육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환경 약속에 있는 공약들 역시 탄소중립 실현에 적합한 공약인지도 따져 봐야합니다. 예를들어 ‘미호강 프로젝트 추진’이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되기 위해서는 기존계획에 포함된 놀이공원 등과 같은 친수여가 공간 조성 대신 수질개선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 역량집적화 거점조성(오송 3국가사업단지)’이 오송 3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면, 이는 거대한 탄소배출원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탄소중립에 역행합니다. 또한 현재 논란 중인 오송바이오폴리스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같은 폐기물매립장이 다시 조성돼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것입니다.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 및 기반 인프라 확충’이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천변의 레저용 자전거길 조성이 아니라 도로변에 조성되어 자동차에 집중된 수송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100대 공약은 자세한 내용 없이 제목 정도만 나와 있고, 충북도도 8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공약별로 어떤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안을 작성해서 제안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충북을 위해 더 필요한 공약들도 추가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김영환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이런 내용들이 제안, 논의되어 지속가능한 충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