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충북도의회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6.17)

충북시민단체   「충북지역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부결 촉구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의결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 이들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주장대로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취지를 거스르면서까지 160만 충청북도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충북도의회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요구는 민간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로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호재를 누리기 위한 투기의 온상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수십 년 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원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또 청주시 현도면은 취수탑이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전히 수많은 행위제한이 있음에도 마치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온갖 개발행위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충북도의회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충북도의회가 할 일은 현행법에서 가능한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과거에 제정되어 현실성 없는 지원방안을 시대에 맞고 현실성 있게 다변화하여 실질적인 주민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들은 충북도의회에 가장 쉽고 편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오히려 도시환경 보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얼마 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보존하고,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기후위기는 가속화로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며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아주 중요하고 꼭 지켜야만 하는 그린인프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린다는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