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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도지사는 환경공약과제 다시 수립하라!

[기자회견문]

김영환 도지사는 환경공약과제 다시 수립하라!
– 탄소중립 실현 할 수 없는 도정방침 “환경을 가치있게” –

민선 8기가 시작된지 어느 덧 20일이 되었다. 민선 8기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문화, 환경, 복지, 지역 등 5가지 도정방침과 15가지 약속, 100대 공약과제를 발표하였다.

“환경을 가치있게”란 도정방침이 세 번째에 들어가 있고 세부내용으로 세 가지 약속과 20대 공약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공약이 다섯가지 방침 중 세 번째에 위치하고, 100대 공약과제 중에서 20가지나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도정방침 “환경을 가치있게”에는 세 가지 약속이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약속 중 첫 번째 약속만 환경에 관한 약속일뿐 두 번째 약속은 소방/안전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 약속은 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결국 “환경을 가치있게”라는 도정방침이 세 번째로 들어갔지만 실제 내용은 환경, 소방/안전, 교육 등 세 가지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공약과제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약속 별로 공약과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과 교육에 포함된 공약과제는 환경 공약과제가 아니다. 환경 공약과제는 일곱 번째 약속 “탄소중립 목표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충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에 포함된 일곱개 뿐이다. 그런데 이마져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공약과제인지 의문이 든다.

‘미호강 프로젝트 추진’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약과제이기 위해서는 기존계획에 포함된 놀이공원 등과 같은 친수여가 공간 조성 대신 수질개선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역량집적화 거점조성’ 역시, 이름은 탄소중립 역량집적화 거점조성이지만 실제 내용은 오송 3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거대한 탄소배출원이 하나 생기는 것일 뿐이다. 또한 오송 3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논란 중인 오송바이오폴리스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같은 폐기물매립장이 다시 조성돼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것이다.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 및 기반 인프라 확충’이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천변의 레저용 자전거길 조성이 아니라 도로변에 조성되어 자동차에 집중된 수송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공약과제인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에너지공원 조성’ 역시, 이미 수백개의 공원이 있는데 공원조성이 공약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환경공약과제가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결국, 도정방침 세 번째에 “환경을 가치있게”가 들어갔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약속 중 한 가지만 환경 약속일 뿐이고, 그 약속에 포함된 공약과제 일곱 개가 탄소중립에 역행하거나 도움되는지 알 수 없는 공약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100대 공약과제 전체를 보더라도 광역교통망과 메가시티 건설, 대규모 투자유치와 권역별 대중 골프장 건설 등 개발 공약 중심이다. 뿐만 아니라 취임 후 김영환 도지사의 행보에서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김영환 도지사가 현안 1호로 결재한 것은 충북의 호수를 묶어 관광지로 개발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이다. 그런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에 있는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의 시민들의 식수원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추진될 경우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 또한 첫 번째 확대간부회의에서 언급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노력해야 하지만, 환경을 지키는 문제에선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규제를 완화하면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둘 중 하나만 실현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김영환 도지사의 행보를 보았을 때 환경을 포기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돼 심히 우려된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 김영환 도지사가 임기를 시작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8월 말까지 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 김영환 도지사는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진정으로 “환경을 가치있게”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길 바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충북도가 “환경을 가치있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안했던 6개 환경정책의제 15개 세부과제도 참고할 수 있고, 김영환 도지사가 의지만 있다면 “탄소중립 목표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만나 더 구체적인 공약과제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핸드폰 번호 공개, 집무실 축소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김영환 도지사가 환경분야에서도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길 바란다. 겉으로는 환경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개발일변도의 정책을 펼친 이전 도지사들과는 다르게 실제로 환경을 지켜 “탄소중립 목표실현, 지속가능한 충북”을 만드는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 시작은 부족한 환경공약과제를 다시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022. 7. 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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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는 주로 현안, 정책 등을 고민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11살 재후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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