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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송 바이오폴리스 폐기물 매립장 확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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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의 도시
청주로 부족해서, 이제는 매립장 도시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폐기물 매립장 증설 시도 중단하라!

청주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슈는 단연 쓰레기 처리 문제다. 전국 대비 18%의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에 있고 소각장이 밀집한 북이면은 집단 암발생으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쓰레기 처리 문제는 매립장 문제다. 매립장 문제는 소각장 문제에 비해 아직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청주에 많은 산업단지가 지어지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50이상)의 산업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어야 해서, 청주에 건설 중인 산업단지 대부분에 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잠재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폐기물 매립장 역시 이미 분양까지 거의 끝난 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에 폐기물 매립장이 있는데 이 폐기물매립장 용량을 225천㎥에서 712천㎥로 3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논란은 폐기물매립장의 용량을 늘리는 주된 이유가 산업단지 이외의 폐기물(290)을 매립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의 가장 기본 원칙은 발생지 처리 원칙인데 산업단지 이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오송에 묻겠다는 것이다. 청주 민간소각장의 가장 큰 문제는 청주 이외의 쓰레기가 태워져서 청주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매립장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매립장에 타 지역 쓰레기가 매립되면 이익은 엠에이라는 사기업이 가져가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오송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또 다른 논란은 사기업이 매립장 시행자로 지정돼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된다는 것이다. 쓰레기 발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토는 좁아서 소각장과 매립장을 더 짓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소각장과 매립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 청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민간소각장이 수년전 수백억에 거래되었다가 지금은 천억이 넘는다고 하고, 대형 건설사가 충북의 지자체와 함께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이유가 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 때문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들린다. 그런데 오송 폐기물 매립장 증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기존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충북개발공사였는데, 이번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만 “엠에이”라는 기업으로 시행자를 변경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결국 엠에이만 떼돈 버는 사업을 해주는 꼴이다. 다르게 이야기 하면, 이익은 엠에이가 보고 피해는 오송 주민들이 보는 사업을 충청북도(충북경제자유구역청)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이 폐기물 매립장 증설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최소한의 규제 장치인 환경영향평가 조차도 거치지 않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 이거나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매립장은 각각 71만㎥, 17㎥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시도와 50만 이상의 도시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충북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수 많은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충북에는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폐기물 매립장을 전북 전주에서 건설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충북 청주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청주시의 공고문에도 나와 있는 주민의견수렴의 근거로 제시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자체다. 청주시와 충북도에는 여기저기 산업단지가 쉽게 지어지고 있고 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단지가 많이 생기는 데는 지자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청주와 충북 뿐 아니라 전 국토에 공장과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건설되는 상황을 막이 위해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폐지해야 한다.

상황은 명확하다. 개별 기업의 이익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자체는 매립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명확하다. 현재 주민의견 제출 기간이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매립장 증설을 승인하지 않으면 된다. 상황도 해결책도 모두 명확하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주시와 충북도가 몇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여기저기 건설되고 있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주와 충북에 수 많은 폐기물 매립장이 조성 중이고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미 건설된 폐기물 매립장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더욱 쉬운 문제여서 처음부터 추가 산업단지를 건설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이제는 신규 산업단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는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개발사업 추진 시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환경영향평가인데 이번 폐기물 매립장 증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기업유치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미뤄왔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 이런 개발사업들이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는 받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폐지해야 한다. 청주시와 충북도에서 폐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하여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 집권 여당 출신 시장, 도지사 후보로 수 많은 개발 공약을 약속한 것을 보면,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범석, 김영환 당선인께 요청드린다. 김영환 당선인이야 이 사업이 충청북도에 추진되는 사업이니 충북도지사 당선자로서 사업이 철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범석 당선인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문제로 청주시에 전화하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청주시는 공고만 내고 의견만 취합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듣곤 했다. 공무원들이고 업무가 나뉘어져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범석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정치인이면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청주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업무관계를 떠나서 청주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게 청주시장의 임무이다. 아무리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청주시 오송읍에 폐기물 매립장이 증설되려하고 오송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시장 당선자로서 꼭 정치력을 발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청주시장이 반대하는 사업을 충북도에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청주시민과 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이범석, 김영환 당선인의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기대해 본다.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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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는 주로 현안, 정책 등을 고민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11살 재후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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