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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기 시대, 이제 정치가 답할 때! 기후, 환경을 지키는 민선 8기가 되기를 바란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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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세계 환경의날 성명서]

환경위기 시대, 이제 정치가 답할 때!
기후, 환경을 지키는 민선 8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 6월5일은 50년째 맞이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다. 세계 환경의날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로,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다. 사실은 6월 5일 하루만이라도 ‘환경’의 소중함을 알자는 날이다.

하지만 기후, 환경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기후파국(지구 온도가 2~6℃ 상승)을 막기 위해서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순배출제도)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전세계 정부들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하반기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구온도가 1.5℃ 상승하는 시기가 더 앞 당겨질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더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완화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확정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대비 40%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너무 약한 목표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목표조차 완화 시키겠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금도 수 많은 난개발로 충북지역의 숲과 나무가 파괴되고, 그 자리에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 들어오고 있다. 청주에서는 청주 가로수길과 미호천과 무심천이 만나는 까치내 오창 방향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괴산에서는 산업단지와 함께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려고 해서 주민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충주와 음성 지역에는 산업단지 뿐 아니라 개별 입지 공장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다. 제천 단양의 시멘트 공장에서는 수 십 년째 오염물질을 내 뿜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충청북도를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이라 부르기 부끄럽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치’는 도리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장과 개발 공약만 이야기 하며 문제를 키우기만 했다. 대표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과 이에 따른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과 청주 지하철 건설, 100만 청주시 건설 공약이다. 수도권 집중에 맞서 청주,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를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소멸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 일 뿐이다. 청주 지하철 건설 역시 마찬가지다. 지하철 건설에 드는 비용과 그 기간 동안의 교통 불편과 환경파괴, 그리고 지하철이 운행될 경우 지상의 기존 상권 붕괴 등까지 생각하면 청주에 지하철 건설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버스를 중심으로 노면전차(트램), 간선급행버스(BRT)와 자전거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이미 논의 중이어서, 정치적 이해에 따른 청주 지하철 건설 공약은 선거 특표만을 위한 선심성 난개발 공약일 뿐이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공언한 ‘100만 청주시 건설’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 추세다. 특히 청주시가 만든 ‘2040년 청주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40년 청주시 추계 인구(통계청 추계)는 85만명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100만 청주시라는 목표를 정하게 되면, 이를 명분으로 아파트와 산업단지만 더 짓게 되어 85만 청주시민의 환경 피해만 더 커지게 된다.

민선 8기 임기는 7월 1일부터지만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이미 민선 8기를 준비하고 있다. 민선 8기(2022~2026년)에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가 달려있다. 여기에 충북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달려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개발사업들이 결국은 어느 지자체에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와 같은 시설이 충북에 유독 많이 건설되고 있다.

민선 8기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김영환 당선자와 이범석 당선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충청북도와 청주시라는 땅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 당선되었든 이제 다시 고민해야 한다. 주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공약들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30년, 2050년까지 정말로 시간이 별로 없다.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고 개발과 성장 때문에 미룬다면, 이후에는 더 큰 탄소 감축으로 고통 받게 될 것이고 지구 온도가 2~6℃ 오르는 기후 파국도 막기 어려워진다.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좋은 지자체장은 단지 자신의 임기 동안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예비하는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다. 이런 지자체장이 좋은 정치인이기도 하다. 10년, 20년 후의 충북도와 청주시를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치는 민선 8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되기를 바란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날 하루 전 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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