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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명의 도용 사건 발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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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서문 앞쪽으로 화환이 쭉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시민단체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일부는 단체명이 그대로, 일부는 단체명을 교묘히 바꿔서 화환을 설치했습니다.

이 중 충북환경운동연합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청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저희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일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위해 고소도 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사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다.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시민단체를 향한 백색테러 관련자를 처벌하라!
-내부의 자중지란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국민의힘은 백배사죄하라!-

1. 백주대낮 청주시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중 ‘김영환, 이혜훈’ 지역출마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근조화환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부도덕적인 범죄행위가 일어났다. 내부의 과열경쟁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그동안 경쟁후보 측에서 이들 출마선언과 관련하여 출마철회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었고, 이를 더욱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충북시민단체 명의가 통으로 도용되는 일이 발생되었다.

2. 우리는 시민단체 이름을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집단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명의 도용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번 사태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닌 엄중한 사태라고 판단한다. 그동안 지역의 각 영역에서 30년 넘게 공익적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를 향한 백색테러라 규정하며, 이는 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3. 이들의 행태는 아주 비열하다. 오늘 설치된 근조화환의 명의를 보면 그동안 지역에서 진보개혁적인 활동을 해온 충북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의 이름이 교묘하게 혼용되어 있다. 명의를 보면 누구나 그 단체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는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충북연대회의 소속 시민단체에게 확인해 본 결과, 소속 단체들은 근조화환 설치 여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근조화환을 설치한 적도 없다고 한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겨우 확인한 모든 시민단체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여성회’처럼 정확한 단체명을 표기하기도 했고, ‘충북언론시민연합’처럼 약칭을 사용했거나, ‘충북민예총 연합’, ‘청주노동인권단체모임’ 명칭에 단어만 덧붙이거나 바꾼 교묘한 방식으로 기존 시민단체가 연상되도록 다분히 의도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에 우리는 다시는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해 저열한 짓을 하지 못하게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학생청년연합’이 다음 달 4일까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도청에 천막 설치를 했으며, 근조화환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들은 어제 오후8시까지 50개의 화환을 설치했고, 오늘 30개, 내일 중에 20개 총 100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체도 알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자금출처, 충북지역 시민단체의 명의도용에 대한 수사 착수와 처벌을 촉구한다.

둘째,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촉구한다.

우리의 이 사태를 제일 여당이며, 공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부경쟁 과열로 일어나 사태로 책임의 당사자라고 판단한다. 서울에서 3선 국회의원, 안산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 모자라 지역을 무시하고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정치적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길 바란다. 또한 내부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주도한 당사자를 색출하여 반드시 일벌백계하기 바란다.

우리는 시민단체에 대한 무차별적 백색테러를 뿌리 뽑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때까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도 높게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2.4.8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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