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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40 청주시 추계인구 무시! 2050 탄소중립 무시!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 다시 수립하라! (9.1)

2040 청주시 추계인구 무시! 2050 탄소중립 무시!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다시 수립하라!

청주시는 지난 25일, 27일 2차례에 걸쳐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이하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진행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청주’라는 비전 아래 ‘품격있는 삶을 이루는 도시, 곳곳마다 생기 넘치는 도시, 일과 놀이가 어우러진 도시’를 목표로 2040 청주를 설계했다. 이를 위해 청주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체계적 도시관리방안 구축, 무심천·미호천 합류부 수변공원 조성 등 12가지의 전략을 제안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시의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보전 등 효율적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장기도시개발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이다. 청주시 전체의 모습과 장기발전을 제시해야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과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인구’다.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전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청주시는 계획인구(94.1만명)와 주간활동인구(6.4만명)를 합하여 2040년 청주시 인구를 100.5만명으로 추산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산업, 경제, 주거공간 등 청주시의 모든 것이 현재보다 더 성장하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지방도시 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교육환경지표를 보더라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줄어들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통계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통계청의 인구추계 역시 2030년에 86만을 최대치로 2040년에는 85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 85만명을 기준으로 수립됐어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통계청의 2040년 청주시 추계인구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인구를 산정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언제까지 과도한 ‘성장’만을 외치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인구성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변수는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이다.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에 인구가 늘고 산업단지가 늘고 경제가 성장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2040년에 청주시민들이 가장 고민할 일은 ‘장마철에 우리 동네가 침수 될지 안 될지’, ‘폭염에 어떻게 생활할지’ 등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은 가속화 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청주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청주시민들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를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결국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시기본계획에는 교통물류, 대기/수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부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산업, 에너지 등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미래상’과 ‘부문별 계획’ 등 모든 것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몇 가지를 언급하면 정작 미세먼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청주시 북서쪽으로 산업단지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충청권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논란임에도 똑같은 노선에 BRT(간선급행버스)와 트램(TRAM)을 설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은 각 부문별 계획의 상위계획이 되는 청주시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아주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미래사회의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성장과 개발일변도가 아니라 85만 시민들이 폭염, 홍수 등 기후위기 상황에 있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2040년 청주시에 살아갈 85만 시민들을 위한 길이다.

2021. 9. 1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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